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도8741 판결
[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52]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6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노5024 판결
[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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